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40% 찬성…주도한 국힘 지지율보다 높아

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 결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40.0% 반대 48.6%
서울 응답자 찬 41.7% 반 46.4%로 격차 좁아져
지지정당별, 40·50과 70대 격차 극명…30·60 팽팽

지난 4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진보성향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과 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피켓을 들고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서 있다.<연합뉴스 사진>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여론이 40%대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및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에 이어 서울시 광역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교권 붕괴의 원인이라는 논란이 집중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고, 진보좌파 교육감·활동가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1일 공표된 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조원씨앤아이 정례여론조사 결과(지난 4월 27~29일·전국 성인남녀 2006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무선 RDD 100% 전화ARS·응답률 2.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여론은 40.0%(매우 찬성 27.6%), '반대'는 48.6%(매우 반대 39.2%)로 나타났다. 격차가 오차범위 밖이지만 한자릿수로 나타난 것이다. '잘 모르겠다'는 11.4%다.

권역별로 당사자 격인 서울 유권자층(374명·이하 가중값)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41.7%·반대 46.4%로 오차범위 내 팽팽했다. 비교적 야세(野勢)가 짙은 경기·인천은 찬성 38.3%·반대 51.3%다. 대전·세종·충청에선 찬성 40.8%·반대 48.3%이지만 서울보다 먼저 조례를 폐지한 충남(82명)은 찬성 45.3%, 반대 43.8%로 찬성론이 초박빙 우세를 보였다. 대구·경북 찬성(47.4%)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에선 반대(57.9%)가 가장 높았다.

지지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49명)에선 찬성 13.8%·반대 75.9%, 국민의힘 지지층(658명)은 찬성 78.5%·반대 11.8%로 극명하게 갈렸다. 조국혁신당 지지층(216명)도 민주당 지지층과 유사한 분포일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념성향별 진보층(555명)에선 찬성 16.6%·반대 73.6%, 보수층(530명)은 찬성 66.1%·반대 24.8%로 역시 엇갈렸다. 가장 많은 중도층(796명)의 찬성 39.5%·반대 49.1%로 전체 평균에 근접했다.

연령별 18~29세는 찬성 36.6%·반대 56.5%, 30대 찬성 42.3%·반대 46.6%, 40대 찬성 30.1%·반대 59.0%, 50대 찬성 36.8%·반대 52.0%, 60대 찬성 45.5%·반대 44.5%, 70세 이상 찬성 51.2%·반대 29.9%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첫 제정돼 7개 광역단체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계 안팎에선 해당 조례를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갑질 민원에 시달리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0.4%, 부정평가는 68.0%로 집계됐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민주당 37.3%, 국민의힘 32.8%, 조국혁신당 10.7%, 개혁신당 5.4%, 새로운미래 1.8%, 진보당 1.5%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을 제외한 진보야권 지지도가 과반인 셈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