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 개인정보로 도박 사이트에 가입했다면?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을 담은 사례집이 발간됐다.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 사례를 모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처리 시 자주 발생하는 침해 사례들을 실제 분쟁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담고 있다.

사례집에는 총 72건의 사례가 수록됐으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주요 침해 유형별로 구성됐다.

특히 각 사례마다 ▲개요 ▲합의와 조정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종합 의견 등이 수록돼 있어 국민들이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게 특징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최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분쟁 신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국민의 구제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 표준문안에 분쟁조정위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원장은 “디지털시대에 개인정보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이라며 “분쟁조정위는 2023년에 개선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효적인 피해구제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보호 포털과 분쟁조정위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 받을 수 있다. 또 정부 부처를 비롯해 금융‧통신‧유통 등 주요 협회와 단체 등 198곳에도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