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풀려 횡령한 부산트리문화축제 실무자 1심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원도심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의 실무자가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트리문화축제 실무 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축제 트리 설치·관리업체 대표 B씨에겐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트리 문화축제 국장 C씨에겐 벌금 1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부산 트리문화축제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부풀려 받은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624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 아내가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C씨 범행을 공모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에는 B씨와 창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관료 명목으로 두 번에 걸쳐 1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목 판사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A씨는 횡령한 돈 상당액을 축제 비용으로 사용한 점, B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C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트리문화축제는 매년 겨울 부산시와 중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5억원과 자기 부담금 7천만원을 예산으로 진행됐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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