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미만 영상 시청·13세 미만 스마트폰 사용 금지, 프랑스서 현실화?

정미하 기자 2024. 5.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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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른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아이들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금지나 제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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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 연구 용역 결과
신경학자·정신과 의사 등 10명 전문가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
13세 미만 스마트폰 사용 금지 권고
1월, 마크롱 “금지·제한 조치 가능”

프랑스 정부가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른다.

신경학자, 정신과 의사 등이 포함된 총 10명의 전문가가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3세 미만의 유아는 텔레비전을 포함한 영상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 이들은 3~6세의 어린이는 교육 콘텐츠일 경우에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성인이 함께 영상을 시청하도록 권했다. 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집에서도 동영상 노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의 침공 속에서 헤르손을 탈출한 두 아이의 어머니 이리나 보리세비치가 4월 9일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한 호텔에 머무는 동안 돌고래 쇼를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로이터

휴대전화의 경우 11세 이전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다. 11~13세 어린이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단말기여야 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3세다. 소셜미디어 사용은 15세부터 가능하지만, 소위 ‘윤리적인’ 소셜미디어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과 같은 마케팅과 수익에 초점이 맞춰진 소셜미디어는 18세가 돼야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아기가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병동에서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사용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어린이집 등에서도 보육교사들이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사용을 하지 말 것을 권했다.

연구진은 “6세 이전에는 발달을 위해 검진이 필요한 아이가 없다”며 “사실 이 나이에는 각종 영상이 아이들이 제대로 발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모가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은 자녀와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노는 데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며 “아이에게 밥을 주면서 휴대전화를 스크롤 하는 것, TV가 계속 켜져 있는 것 역시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진은 부모는 “강력한 기술 산업의 피해자”라며 부모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비난받지 않도록, 성인이 근무 시간 외에 직장에서 적절하게 연결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장소에서 영상을 제한하고, 영상이 없는 레스토랑과 카페를 소개하는 등 사회 전체가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퇴근하고 집에 오면 휴대전화는 상자에 담아두라”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 시장에서 ‘상품’이 되고 있다”며 “모든 형태의 인지적 편견을 사용해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기술 산업의 이익 중심 전략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아이들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금지나 제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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