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선관위원장, 5부 요인 의전 폐지하고 상근체제로 바꿔야"

"선거관리 본연의 헌법적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조해진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김해을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원장 5부 요인을 폐지하고, 각급 선관위원장이 직원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급 선관위원장을 상근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력기관이 아닌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헌법적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발표한 채용비리는 선관위가 안고 있는 문제의 일부"라며 "부실한 선거관리, 자의적 법집행, 기관 간 제각각의 유권해석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이렇게 된 것은 늘어난 권력에 비해 역량과 자질이 따라주지 못한 것, 비대한 조직을 경력직 채용으로 메꾸면서 주먹구구식 인사를 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또 "선관위를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한 정부와 국회, 언론의 책임이 크고 그중에서도 선관위를 비대한 권력기관으로 만든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며 "정치권은 여론의 비판으로 코너에 몰릴 때마다 각종 규제입법을 남발했고 규제의 집행기관인 선관위 권한 강화로 귀결됐다"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하위 시행규정을 양산해 위상제고와 조직비대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며 "선관위가 권력기관이 되면서 정파간 쟁투의 대상이 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캠프 특보를 선관위 책임자에 앉히는 반헌법적 행태까지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관위 직원도 모르는 깨알같은 규제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고 했다.

조 의원은 "지역 선관위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책임지는 고충처리반 역할을 하는 폐습도 청산해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꽃 필 수 없고 정치적 선진국도 될 수 없다"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