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의 ‘거짓정보 대응’ 충분한가…유럽연합, 조사 착수

유럽의회 선거 앞두고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 조사

스마트폰에 표시된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로고. AP 연합뉴스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 각국이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거짓 정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각) 미국 기술기업 메타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핵심 조사 범위는 기만적인 광고와 정치 컨텐츠 관련 정책과 정책의 실제 이행이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메타의 광고와 컨텐츠 관리 절차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관리가 불충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6~9일로 예정된 유럽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중국·이란 등은 물론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각종 거짓 정보를 이용한 유권자 현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작됐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소셜미디어 실시간 분석 도구인 크라우드탱글 서비스를 오는 8월 14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소셜미디어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도구가 없어지는 점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동안 연구자들과 언론인들은 이 도구를 이용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유포되는 거짓 정보를 분석해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는 제3국의 (이용자) 선별적 허위 정보와 조작으로부터 유럽 시민들을 보호할 수단을 갖고 있으며 규정 위반이 의심될 때는 행동에 나선다”며 “거대 디지털 플랫폼들은 관련 의무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타의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 플랫폼 내의 위험을 파악하고 줄이는 절차를 잘 갖추고 있다”며 “유럽연합과 우리의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의 횡포를 막고 유해 온라인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을 지난 3월 7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알파벳,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틱톡 모기업)에 대한 조사가 잇따라 시작됐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전세계 매출의 6%에 달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