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자녀 한 명당 1억 지원하면 출산 동기부여 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한다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58%(8536명)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 직접 지원 관련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58%(8536명)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변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인원은 37.41%(5104명)였다.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 23만 명)으로 연간 약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6%(8674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36.4%(4966명)는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98%(6955명)가 동의했다. 49.01%(6685명)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설문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57.21%(7804명)는 여성, 42.78%(5836명)는 남성이었으며, 기혼자가 58.79%(8020명), 미혼자는 41.2%(5620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응답자의 60.52%(8256명)에 달했고 40대가 14.36%(1960명), 20대가 13.74%(1875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조사가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시나요’ 가수 장우 당뇨합병증 별세…신곡 발표 이틀만
- “사람 못 고쳐”…고속버스서 앞 좌석에 두 발 올리고 간 20대 男 [e글e글]
- “나영석 사과해라” vs “합격증 공개하면 끝날 일” 한소희 논란 일파만파
- 영화 ‘기생충’인 줄…편의점에 취업한 부부, 주인 행세하며 먹고 자더니
-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북쪽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 “개한테도 밀려”…‘반려견 주차 구역’에 갑론을박
- 도로에 서서 웨딩 사진 촬영한 베트남 부부…‘민폐’ 논란(영상)
- “포장 불가” 안내에…먹던 음식 테이블에 붓고 ‘먹튀’한 손님들
- “5만원 숨겨놨는데 찾는 사람이 임자”…SNS서 인기 끈 ‘보물찾기’
- 또 ‘길막 빌런’…“차단기 안 열어 주자 車 두고 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