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 말라"…정부는 "절차 예정대로"

[EBS 뉴스12]

대학별로 속속 의대 증원 규모가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이런 증원안을 확정하지 말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기한은 이달 중순까지입니다. 

교육부는 원래 계획에서도 증원안이 최종 결정되는 건 5월 중순 이후였다며, 정책 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고 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심문에서 고법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는 의대 모집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는 13일에서 17일 사이 법원 결정이 나올 전망인데 이때까지 확정을 보류하란 겁니다.

재판부는 이 기간 동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조사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까지 의대 교수 자원과 교육시설 등을 심사한 자료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요구에도, 정부는 지금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 진행에 무리가 없단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최종 승인은 안 되지만 심의는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래 계획에서도 증원안을 5월 중순 이후 확정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 올해 의대 증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동요하지 말고, 하던 준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윤상형 교사 / 서울 영동고등학교

"심리적으로 되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수험생들이 준비해야 될 역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준비했던 그대로 수능 공부, 또 이제 내신 공부, 그다음에 학교 활동, 그다음에 학생부 관리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

한편, 의대 정원이 확대된 전국 32개 대학 대부분은 어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확정된 정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