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세대 갈등 아닌 세대 간 연대 빛났다”

연금행동, 공론화 결과 분석 간담회
‘많이 내고 많이 받자’ 20대가 더 지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후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공론화 결과를 두고 “세대 간의 연대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일각에서 세대갈등을 이야기했으나 실상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소득보장 강화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는 20대가 소득보장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사실상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지지가 거의 동일했다. 세대 간 연대의 근거가 더 많이 발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두 가지 개혁안 중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에 대한 20대(18∼29살)의 지지율이 53.2%로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2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지지율인 44.9%보다 더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전체 시민대표단(492명)에서도 1안(56.0%) 선호도가 2안(42.6%)보다 높았다.

연금행동은 시민대표단의 개별 특성과 상관없이 1안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던 점을 눈여겨 봤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서울을 제외하고,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별로는 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교수는 이에 대해 “세대나 성별, 지역, 이념성향, 종사상 지위 내지 고용형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 크게 관계없이 비교적 고르게 소득보장을 지지하고 있어 사회전체적인 노력을 모아낼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일부에서 ‘시민대표단 편향성 문제’ 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공론화위 결과 발표 직후 재정안정론을 자처하는 전문가 중 일부는 마치 시민대표단에 20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소득보장론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20대 역시 소득보장 강화를 더 선호했다는 추가 발표가 있자, 이제는 ‘20대가 아이가 없기 때문’이라거나, ‘학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론 조사 방식을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포함시킨 것은 야당의 주장이 아니었다. 주도한 것은 정부였다”고 했다. 공론화는 재정안정을 중시한 정부가 포함하자고 한 것인데, 결과가 나오자 재정안정 중시 전문가들이 공론화 방식 등에 문제제기를 한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 당황했는지 자꾸 트집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