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보다 혜택 커”… 경기·인천 등 교통카드 대전

■ 지자체, 독자혜택 추가해 출시
경기, 월 이용횟수 제한 안둬
인천, 65세이상 환급률 30%
광주, 10%P 높은 환급률 검토
지역별 기준 달라 혼란 우려도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국토교통부가 1일 새로운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독자적인 혜택을 추가한 교통카드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기 시작했다. 우대 환급률이 적용되는 연령대를 확대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횟수 제한을 없애는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속속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환급 기준이 달라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189개 시·군·구에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결제한 운임의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 사업을 개시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 일반인은 결제 요금의 20%, 청년(19∼34세)은 3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준다. 비용이 지원되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최대 60회다.

환급률은 월 지출액 20만 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된다. 20만 원까지는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절반만 환급해준다. 가령 일반 성인이 한 달에 대중교통비로 19만 원을 썼다면 20% 환급률이 적용돼 3만8000원을 돌려받고, 22만 원을 썼다면 20만 원과 2만 원의 절반인 1만 원을 더한 21만 원에 20%를 적용한 4만2000원을 받게 된다. 환급 비용은 체크카드의 경우 연결 계좌로 입금되며,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경기도는 K-패스를 기반으로 ‘더 경기패스’를 시작했다. 더 경기패스는 청년 연령대를 19∼39세로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에서 K-패스와 다르다. 인천시는 ‘인천 I-패스’를 출시했다. 65세 이상인 이용자에게도 환급률 30%를 적용해 더 경기패스와도 차별점을 뒀다.

광주시도 ‘G-패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하고 있다. 어린이와 중고생에게도 이용 횟수 제한 없이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주고 일반인과 청년, 저소득층에게도 K-패스보다 10∼11%포인트 높은 환급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복지부와의 협의 등을 마치면 올해 하반기에는 G-패스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따로 환급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늘면서 지역마다 균등하지 않은 혜택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철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K-패스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환급 경쟁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면서도 “수도권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환급률이 달리 적용돼 수요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고, 다른 지역보다 혜택이 덜하다고 느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