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지역 스티커 테러’ 전장연 대표 등 3명 무죄

서울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수백 장의 스티커를 붙이고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오전 박경석 전장연 대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공동재물손괴)로 기소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스티커 위에 물이 쏟아졌을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경찰 측 진술도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하긴 해도 제거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지는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삼각지역 건물 외벽의 안전기능을 위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선고 후 “한 번도 우리의 기대대로 판결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 무죄 선고가 참 기쁘다”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