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삼성, 반도체 흑자…낙수효과는? 글쎄"
경제성장률 1.3%…반도체↑·2차 전지↓
'환율 상승' 수출엔 적신호? 국내 유입 '글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이철희 전 정무수석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박정호 (명지대 교수)
경제 관련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6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특히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1조 9000억 원으로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도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8000억을 넘어서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 1.3%를 기록했고요. 이게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랍니다. 이런 뉴스들만 보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은 다 힘들어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박정호> 안녕하세요.
◇ 이철희> 요즘 경제 하면 박정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 박정호> (웃음) 누가 그런다고.
◇ 이철희> 곳곳에 나오던데요.
◆ 박정호> 그래요? 고맙습니다.
◇ 이철희> 하나씩 제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영업이익 이런 발표가 나왔잖아요. 흑자 전환을 한 건데 그거는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좋은 소식이죠.
◆ 박정호> 네, 맞습니다. 특히 흑자 전환한 내용도 되게 좋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주력 반도체 산업 부문이 5개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5개 부문이 거의 모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적자를 우려해서 감산한다는 소식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흑자가 예를 들어서 감산을 해서 가격은 올랐는데 판매량이 줄고 그 과정에서 흑자 전환을 한 건지 아니면 가격도 늘고 아니면 판매량도 나름 크게 줄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결론은 후자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랜드도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물건 구매하는 수량이 줄잖아요. 수량 준 거는 1% 수준에 준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물량 공급, 이거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라는 시장의 우려들 때문에 주문은 계속해서 가고 또 비싼 가격도 감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철희> 대개 반도체 시장은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승기로 들어간 걸로 볼 수 있나요?
◆ 박정호> 상승기로 들어간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반도체 사이클 주기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에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한 거는 굉장히 예상보다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던 주요 요인들을 보면 확실히 AI 테마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AI라는 게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 더 훌륭한 AI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뒷단에서 서버에서 어마어마한 연산 처리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AI 관련된 기반 회사들이 서버를 증설하거나 그 과정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가 급격히 늘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 세계가 빨리 극복하는 모멘텀이 됐던 게 바로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거든요. 애플에서 아이폰 출시하고 나서 그 모멘텀으로 세계적인 불황이 빨리 극복된 적이 있는데요. 잘하면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적인 경제 여건을 AI라는 테마가 예전 스마트폰처럼 빨리 극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AI 잘 나가면 우리나라 반도체 잘 나가는 거거든요.
◇ 이철희> 그런데 반도체는 제가 좀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추격하는 데도 많고 일본이나 미국도 자국 내 리쉐어링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 투자하라 그러고 인텔도 뭐죠? 메모리 분야니까 그런 쪽으로 막 투자하겠다 이래서 야, 우리나라 이게 잘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숙제들은 좀 우리가 좀 푼 겁니까?
◆ 박정호> 아닙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업황은 정말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항상 우리가 게임의 판도가 바뀔 때 기업들은 기회 요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인 어떤 자리매김한 반도체 시장에서 뭔가 후발주자라든가 새로운 교두보를 만들고 싶은 국가들 역시도 뭔가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AI라는 새로운 테마가 말 그대로 게임의 룰이 바뀌어가는 텀이다 보니 이때 뭔가 치고 나가겠다는 움직임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도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라피더스라고 해서 정부 주도로 회사를 차려서 다시 한 번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아예 이번 AI 테마가 있었을 때 이 산업을 본인들 중심으로 아예 굳히기에 들어가자, 이런 식의 전략을 짜고 있고 그렇다고 중국이 그러면 반도체 생산에서 완전히 뒷단으로 물러났느냐. 우리 흔히 말해서 저사양 반도체 분야에서는 더 이상 중국산 반도체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싶을 정도로 초저가 공세를 통해서 이쪽 부분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잠식해 가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정말 치열한 공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은 아주 독특하게 이미 제조업으로 웰메이드 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장이 거의 두 자릿수에 준하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더스트리인데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치열한 경쟁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기업들이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이철희> 그래서요. 저도 조금 반도체를 공부 좀 해보려고 들여다보니까 반도체 삼국지니 이런 표현도 막 쓰고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백악관에서 반도체 조정관을 하셨던 분이 하버드대학 심포지엄에 와서 발표를 하는데 반도체 공급망을 쭉 이렇게 도표로 보여주는데 거기에 한국하고 대만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불안이 좀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거기는 중국이 위협하고 우리는 북한이 위협을 하니까. 그래서 이 핵심, 지금 현대 산업은 반도체 없이 안 돌아가니까 이 반도체의 안전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뭔가 지금 재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일본 쪽으로 다시 가져가려고 그러고 미국 쪽으로 가져가고 또는 싱가포르 쪽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그런 것도 좀 우려되는 지점이죠?
◆ 박정호>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고심이 깊어요. 원래 어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경제 활동이 국내에서 일어났었을 때 다양한 낙수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고 산업 생태계를 우리나라에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미래에 어떻게 보면 산업 진영과 국방 안보 진영에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크게 바뀌는데 하나는 그 과정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위상이 중요해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손아귀 안에 넣고 있는 게 에너지 패권이거든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중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군사기지들 설립하고 중동 지역을 관리감독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코로나19 이후 탈석유 기조가 높아지기도 했고 또 본인들이 셰일 혁명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산유량이 어마어마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가치에서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그러니까 가중치를 덜 두게 되고 그러면 탈석유 기조에서 계속 에너지 수급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아주 독특하게요.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 인풋. 인풋은 컨트롤이 안 돼요.
◇ 이철희> 그렇죠.
◆ 박정호> 풍력이라는 게 바람을 계속 불게 할 수도 없고 태양광도 햇빛을 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다 저장했다가 써야 되다 보니 2차 전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불안전한 수급을 균질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그걸 컨트롤하기 위한 반도체도 또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장악해야 에너지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데 미국은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완벽하게 본인들이 밸류 체인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생산은 대부분 중국이나 한국, 대만, 일본에서 하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제조 기반도 미국으로 다 가져와라라고 했던 맥락이 바로 그런 맥락이 있고요. 특히 공교롭게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한 주력 국가들이 아주 공교롭게 중국에 가장 인접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 이철희> 그렇죠.
◆ 박정호>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가 정말 예측불허의 상황이 됐었을 때 수급에 있어서 차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제일 크게 걱정되는 건 분명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이 팔리고 우리나라 기술이 잘 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를 우리 국내에서는 점점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태로 산업이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은 되죠.
◇ 이철희> 막힘이 없으십니다.
◆ 박정호> 왜 이러세요?
◇ 이철희> 최고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왜냐하면 원래 질문지 없던 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막힘이 없으셔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했다고 해서 보조금 받았잖아요. 9조인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도 받잖아요. 대만의 TSMC도 일본에 투자하니까 보조금 받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주지만 보조금 주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정호> 사실 상당히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 이철희> 그렇죠, 맞아요.
◆ 박정호>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건 국제사회에서 WTO를 중심으로 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줘버려요. 사실 전 세계에서 자국 기업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안 주는 국가 있느냐 했었을 때 그런 나라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두 다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보조금 아닌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전 세계 분위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보조금 줬던 기업이다라는 멍에가 씌워져버리면 수출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내부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완벽하게 국내에서 조성하기 위해서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게 보조금을 줘서라도 국내에다가 그 산업을 좀 생태계를 조성해 보자, 이런 논의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저도 전 직장에 있었을 때 국가기관에 일했을 때 그런 논의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국내 기업들이 왜 역차별하냐. 우리는 안 주고 왜 외국 기업만 주냐. 이런 딜레마는 분명히 있어요.
◇ 이철희> 그래도 저는 하여간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정호> 그래야죠, 그래야죠.
◇ 이철희> 지금 국가대항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도체 게임은.
◆ 박정호> 맞습니다.
◇ 이철희> 좀 범위를 넓혀서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해서 1.3%면 굉장히 잘한 거죠.
◆ 박정호> 그럼요.
◇ 이철희>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있겠죠. 분명히.
◆ 박정호> 그럼요, 나름대로 1.3% 정도의 성장을 보였다는 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련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또는 이런 성과를 달성했던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의 소비들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 이철희> 어디서 나온 거예요?
◆ 박정호> 반도체죠.
◇ 이철희> 주로 반도체.
◆ 박정호> 다른 부분은 솔직히 성과에 큰 기여도가 없었다…
◇ 이철희> 자동차는 요즘 어떻습니까?
◆ 박정호> 자동차도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관심도가 좀 한풀 꺾이면서 예전보다는 좀 모멘텀이 좀 잦아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만을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 되다 보니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자동차나 2차 전지 분야가 함께 뒷받침이 돼줘야 산업이 균등하게 또 고루 발달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2차 전지 업황과 전기자동차 업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 당분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이철희> 그럼 1분기에 1.3% 성장이 쭉 이어질, 가긴 좀 가겠죠?
◆ 박정호> 네, 갈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시황이 AI 테마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꺼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AI와 관련된 이슈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AI와 관련된 이슈를 크게 만들지 덜 만들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애플, 구글이 AI와 관련된 전 세계인들이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을 뭘 쓸 수 있게끔 출시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얼마 전에 MS에서 디자이너라는 솔루션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그게 AI 기반으로 디자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써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 이철희> 써봤어요?
◆ 박정호> 직접 출시된 걸 어떻게 디자인을 부탁하냐 하면 글을 쓰면 돼요. 마치 옆에 디자이너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제가 이철희 수석님과 제가 같이 나오는 이미지 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예를 들어서 뉴스쇼를 홍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AI가 우리 둘의 사진에다가 뉴스쇼 로고 같은 걸 넣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동시에 디자인을 해줍니다.
◇ 이철희> 그래요?
◆ 박정호> 그리고 다시 거기다 글을 써서 추가적으로 주문을 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인스타에 올리기에 적합하도록 이 모바일 화면에 맞게끔 편집해 주고 웹 화면에 맞게끔 편집해주는 걸 자동적으로 해줘요. 이런 거 한두 번 써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비용 줄이기 위해서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써본 사람들로서 그렇게 자잘한 파도는 아닌 것 같다. 굉장히 파도가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그러니까 AI가 정말 무시무시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 박정호> 그럴 것 같아요.
◇ 이철희> 그런데요. 수출도 좋아지고 성장률도 좀 좋아졌는데 우리 주변은 다들 여전히 힘들어해요. 물가도 그렇고. 요즘은 뭐죠? 푸드 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올 지경이던데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박정호> 이게 참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많은 제조 여건을 미국 본토로 가져와라라는 그 구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 분명 수치상의 성적표는 좋은데 우리가 체감하는 성적표는 안 좋은 괴리감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 2차 전지 앵커 기업 세 군데가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 6군데, SK온이 6군데, 삼성SDI가 2군데 이렇게 확정돼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전기자동차 공장 미국에 짓고 있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짓고 있어요.
만약에 미국의 IRA법이라든가 보호무역 기조가 없었다면 이 공장들 다 어디다 지었을까요? 당연히 국내입니다. 그러면 작년, 올해 어떤 일이 있어야 정상이냐 하면 전 세계에서 2차 전지 단일 산업단지로 가장 큰 부지가 한국 14개 시도 중에 어딘가에 조성된다 하면서 시도지사들이 여기 용산이나 여의도 와서 우리한테 유치해 달라 하면서 난리가 나야 정상인 나라고요. 그러면 작년 올해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는 부동산 PF문제 같은 경우도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자잘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광역시급의 산업단지 하나 생기는데 그런 거 우리 수주해야 된다 하면서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난리가 났어야 정상인 나라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경제가 점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멘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을 자꾸 우리가 외국에 유실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도 기업의 수치상의 성적표는 좋지만 내가 체감하는 경제는 안 좋아지는 그런 괴리감을 만드는 요인일 것 같아요.
◇ 이철희>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밴더들, 1차, 2차 밴더들도 다 따라간다고 그러대요.
◆ 박정호> 맞습니다.
◇ 이철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는 지금 덜 되고 있는 거고 한미 간의 외교 관계는 좋은데 이런 것도 좀 잘 되면 좋겠어요. 아까 아침 뉴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고 또 압박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 박정호> 한 말씀 여기다 더 첨언해 드리면 이 과정에서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환율 부분입니다.
◇ 이철희> 환율 맞아요.
◆ 박정호> 예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면 당연히 그 수출 성과로 달러가 국내에 유입됐는데 만약에 이런 구조로 미래 먹거리가 전부 다 미국에서 가동돼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돼서 미국 현지에 수출되게 되면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됐는데 국내에 달러 유입이 예전만치 못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 조닝 자체도 바뀌어갈 수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예전에는 1200원대가 우리나라 적정 환율이다라고 생각했고 1300원대 올라오면 왜 이렇게 고환율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1300원대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환율대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현지 법인들에서 벌었던 그 달러를 국내에 송금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했었을 때 미국과의 외교 관계 말씀 주셨는데 그런 관계가 더 중요해진 게 이게 환율 조작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우리 영업 활동의 성과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또 좋은 관계 설정으로 잘 터놔야죠.
◇ 이철희> 뭔가 좀 좋은 소식은 들려오는데 이게 낙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 박정호> 그렇습니다.
◇ 이철희>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조금 더 훈풍이라고 그럽니까? 좀 더 잘 되려면 정부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박정호> 우리나라가 훈풍이 되려면 지금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엔지니어 육성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철희> 엔지니어.
◆ 박정호> 사실 현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합니다.
◇ 이철희> 구인난.
◆ 박정호> 2차 전지도 반도체도 전기자동차도 이쪽 분야에 웬만하면 엔지니어들이, 특히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종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 의대 가려고 하고 다른 분야 가려고 하고 또 지방에 있는 제조업 현장에는 아예 취업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산업 여건에 부합하는, 즉 제조 현장에 많이 올 수 있는 뭐랄까요? 환경 조성. 그래서 산단도 단순히 예전처럼 공장만 즐비한 산단이 아니라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산단으로 산단 관련된 법규도 좀 바꿔서 그 안에 문화시설도 있어서 공장 일 끝나면 야, 우리 바로 길 건너가서 영화도 보고 가자라든가 놀러 가자. 그래야 청년들이 오거든요. 그런 요즘에 부합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일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철희> 그 밑으로 안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이 필요한데 회사는 구직난, 청년들은 구직난, 이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물가 관련해서 또는 보통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특히 고통 받는 분들 생각하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 이철희> 좀 엇갈리죠.
◆ 박정호> 왜냐하면 분명 지금 국내 경제만 봤었을 때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럴 때는 소나기는 피해 가는 게 정상이니까 이럴 때는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 물가도 안 잡혔는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물가 잡는 시점을 더 뒤로 늦춰서 결국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시점도 늦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금리가 낮아져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건 선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데 이 선별적인 지원이라는 건 정치권이나 행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그 선을 가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부담 때문에 항상 모두 균등하게 딱 주는 그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언젠가는 모두 다 지급하는 방법 말고 선별을 했을 때는 어떻게 선별할지에 대한 스터디도 이 참에 단계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기가 많아야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그 무기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여요.
◇ 이철희> 행정적으로 그 통계가 좀 잘 잡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행정적으로 준비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지난 정부 때 제가 보니까 뭘 주려고 해도 이게 기준 잡으면 한 번 이렇게 작업하려면 엄청 힘들어하는 거라 그런 데이터를 잘 구축해놔야 그다음에 좀 쉽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전쟁이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중동에서 하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데 그럼 전쟁이 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나면 우리나라한테는 호재겠죠.
◆ 박정호> 네, 우리나라한테는 전쟁이 끝나면 호재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 대해서 OECD 국가들 전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참 이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다른 나라의 전쟁은 인접 국가나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그 전쟁이 끝나면 엄청난 수혜를 줄 때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때문에 가장 큰 돈 번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럽 경제도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사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폴란드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현지에 많이 방문했던 이유는 그런 기회를 좀 찾아보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중동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참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걸 바라는 이유들 중의 하나가 우리에게도 분명 경제적인 이유에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철희> 전쟁 끝나고 재건 특수도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한테 주지는 않을 거니까. 정부가 그런 준비는 잘하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막힘이 없으신데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하시나 봐요.
◆ 박정호> 아직도 정부 관련한 용역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좀 놓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철희> 정부 용역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정부에 쓴소리 하기 힘들겠네.
◆ 박정호>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철희> 아니, 용역 준 사람들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쪼잔해요. 뭐 좀 줬다고.
◆ 박정호>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쪽 공무원분들도 샌드위치 효과라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 이철희> 알겠습니다. 명불허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정호>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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