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으로 애로사항 해결한다"

최상목 부총리 "역동경제 로드맵 다음달 마련, 재정정책 방향도 곧 논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최 부총리는 "1분기 전산업이 개선세를 지속하면서 GDP의 양호한 회복흐름을 뒷받침한 가운데 4월 수출은 경기 회복세가 2분기에도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면서도 "경제팀은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올랐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을 "민생의 승부처"로 묘사하면서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거래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발표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 소개한 후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라고 짚고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게임산업 진흥 계획에 대해서는 "게임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글로벌 가정용 게임기(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하여 북미·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동시장 공략을 위해 아랍어 번역 등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게임회사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우연히 얻도록 확률을 제한해 거액의 돈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면서 논란이 된 '확률형 아이템' 사업구조에 대해서는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적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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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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