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능력·노력 기반 교육기회 확충…ISA 제도 전면 개편"

일자리·교육·자산형성 대책 마련…하반기 후속대책 예정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140만명 청년에 맞춤 서비스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층 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청년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우수학생 대상 장학금을 확대한다. 또 국민의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향후 추가 과제를 발굴해 다음달 발표하는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겠다"며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공시 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게임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가정용 게임기(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북미·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동시장 공략을 위해 아랍어 번역 등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적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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