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 최대 5년 조기 수령 추진...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

정부, 사회이동성 개선안 발표
저소득층 우수 학생 장학금, 초등생까지 확대

정부가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의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선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중점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골자인 이 안대로 개혁이 이뤄질 경우, 누적 적자가 700조 원대에 달할 수 있으며 내년도 태어나는 아이들은 커서 월급의 약 30%를 보험료로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4.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저소득층·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취업이나 자산 증식 등을 통한 소득 향상과 계층 이동의 기회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불평등이 커지면서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이어 일자리·소득 격차로 재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최대한 막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에서 25세(1999년생) 자녀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40%였다. 같은 나이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자녀들은 10명 중 7명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정부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4년간 지원하고, 성과 평가를 거져 지속 지원을 검토한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직업계고 거점학교(현재 17개교)도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 지원을 추진한다. 직업계고 거점학교는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진로를 정하지 못한 졸업생에게 취업 공간을 마련해주고, 맞춤형 구직정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늘리고, 일경험·취업·후(後)학습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ISA 통합, 손익통산 확대...국민연금 조기 지급

정부는 ISA 제도도 전면 개편해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우선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 등의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하고,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한다.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고령층의 계층 하향 위험을 막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연금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라도 일찍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 한도·매칭 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40만원에서 내년부터 55만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