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내놔” 지적장애 처제 재산 노리고 ‘가짜 차용증’ 만든 6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송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 처제 30대 B씨가 A씨 동생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2021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당시 "2002년 처제가 2억9500만원을 빌리면서 2012년까지 갚겠다는 변제각서까지 썼지만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송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 처제 30대 B씨가 A씨 동생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2021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당시 “2002년 처제가 2억9500만원을 빌리면서 2012년까지 갚겠다는 변제각서까지 썼지만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피해자가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시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처제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차용증과 변제각서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넘겨진 A씨는 최근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위를 잃었으며, 피해자는 변호인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