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재정 '2조+α' 거머쥐는 광역시도…어디에 힘주나

김정현 기자 2024. 5.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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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면화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안 제출 받아…5월 내 컨설팅
산업수요 반영 학사 구조조정, 산학연 단지 조성 등
사업계획, 5년간 적용…내년도 예산 확정되면 추진
[세종=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4월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 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글로컬대학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관련 정책 방향 설명과 대학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5.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부터 연간 2조원이 넘는 규모의 국고 재정을 어떤 대학에 지원할지 정할 권한을 갖는 전국 광역시도 17곳이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사업 계획 시안을 정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자문을 제공해 각 시도에서 마련한 시안을 보완하고 올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5개년의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제출 받아 자문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라이즈는 그간 교육부가 맡고 있던 국고 사업의 절반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하고 사업 기획과 지역 내 재정 배분,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다수의 지자체가 시안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 분야 수요를 반영한 관할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이나 대학 연합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경북은 도내 대학을 특성화 중심으로 연결하는 '메가버시티(MEGAversity) 연합대학'을 제안했다. 단과대 및 유사 학과를 구조조정하고 일반대-전문대를 통폐합하거나 권역별·산업별 통합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경기·대구·대전 등은 대학 내 공간을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각 광역시도에서는 지역 내 출연연구기관과 기업 연구소를 대학 내 유치하거나 대학 공동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창업에 방점을 찍은 지역도 있다. 서울은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은 도내 대학에서 관광객도 취업과 창업 경로를 찾을 수 있는 직업교육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자연과 사회적 환경 특성을 활용해 여가와 학습, 일이 연계된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와 대학·기업·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도심 상권에 캠퍼스 타운을 조성해 상가 공실 해소에 나서겠다는 지역도 있었다.

이런 각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에 투입될 예산은 재정 당국 협의와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내년 한 해만 2조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5.01. photo@newsis.com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 전까지 각 시도가 제출한 라이즈 계획 시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 현장 적합성과 과제 간 정합성 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일(충청권)과 7일(강원·수도권), 8일(제주·호남권)과 9일(영남권) 총 네 차례 중앙라이즈센터로 지정된 한국연구재단과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라이즈 상담팀'과 함께 대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문을 통해 ▲다른 중앙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발전특구 및 글로컬대학 사업 ▲지역필수 의료체계 구축 등과 연계해 나갈 전략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에서 라이즈 사업을 추진해 나갈 지자체 내 대학 담당 조직 지정과 별도의 사업 성과관리 기관 선정 작업도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

17개 모든 시도가 조직 내에 대학 관련 업무 부서를 지정했으며 이 중 일부는 국 단위(대구)나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단위(충남) 조직을 설치했다. 또한 강원·세종·전남 등은 담당 부서의 추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을 마쳤고 광주·세종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9월 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각 시도를 대상으로 하반기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시안을 지속 보완하고 사업 운영을 뒷받침할 세부 지침 개발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각 시도가 수립한 라이즈 계획은 오는 12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시도별로 예산을 배분하면서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추진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각 지자체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라이즈 성공의 핵심 요인 중 하나"라며 "자문은 물론 예산 확보,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등 내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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