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월 2일 본회의 안 열면 국회의장 순방 저지"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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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이 끝나고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별 성과없이 돌아선 터라 5월 임시국회를 앞둔 민주당은 민감한 법안들을 들이밀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달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하고 열리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5월에 본회의가 무조건 두 차례 열려야 한다"며 "2일 첫 개의와 함께 23일 또는 28일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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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측 "여야 합의 반드시 필요"
다만 직권으로 개의할 가능성도
영수회담이 끝나고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별 성과없이 돌아선 터라 5월 임시국회를 앞둔 민주당은 민감한 법안들을 들이밀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심지어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될 경우 키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의 해외순방도 저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달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하고 열리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의 요구가 사실상 모두 거절당한 만큼, 민주당은 이를 명분으로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는 5월 29일까지 열린다.
민주당은 '필수 관철' 안건 3개를 꼽았다. 윤 대통령이 1월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려보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에 더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요량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접수하며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한 국회법도 인용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5월에 본회의가 무조건 두 차례 열려야 한다”며 “2일 첫 개의와 함께 23일 또는 28일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똥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튀었다.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9명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은 2일 본회의 개의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 의장이 5월 4일부터 2주가량 해외순방을 떠나는 일정을 지적하며 “본회의 개의 불가 이유가 해외순방이라면,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장이 혈세로 순방을 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에 부정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줄 수 있다”면서도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 우선' 입장을 고수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직접 발의한 법안도 있기에 누구보다 개의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본회의 개의를 위해선 여야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김 의장이 직권으로 2일 본회의를 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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