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미래 걸린 ‘연금 개혁’ 5월 중 처리할 기회 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4.30 이덕훈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30일 산하 공론화위가 보고한 연금 개편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에 올라간 방안은 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것이 1안이다.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2안이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을 선정해 토론·학습을 진행한 다음 투표를 통해 1안을 다수안으로 특위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 1안을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1안은 미래 세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사실이다. 1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지지만 받는 돈이 늘어나면서 2062년부터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기존 대비 702조원이 더 늘어난다. 현재 10대인 세대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연금 제도와 복지 제도가 다 무너질 것이다. 시민대표단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모른 채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소폭이라도 내는 돈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 내는 돈을 26년째 못 올려 이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미래 세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빨리, 5월에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내는 돈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 연령층별 인구수가 가장 많은 40대와 50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를 가능한 한 많이 적립하는 것이 재정 안정에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연금 개혁에 찬성 입장을 밝힌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방법이 없지 않다. 1안과 2안을 절충하는 것이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1안과 2안의 평균(각각 12.5%, 45%)으로만 절충해도 받는 돈을 어느 정도 늘리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위 민주당 간사도 “특위 논의 과정에서 소득 보장, 재정 안정 둘 다 잡을 절충안을 찾겠다”고 했다. 1안과 2안을 선택한 비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다. 두 안을 절충해 5월 중에 통과시킨다면 ‘최악’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는 나라를 위해 정말 큰 일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