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규모 11년 만에 14위로 추락, 3대 구조개혁 시급하다

2023년 GDP 멕시코에도 추월당해
3월 산업생산 4년 만에 최대 낙폭
저성장 막을 저출산 해법 찾아야

지난해 한국 경제규모가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세계 14위로 추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7128억달러로 1년 전보다 2.3% 늘어났지만 멕시코에 추월당해 순위가 한 단계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GDP 순위가 5년 뒤에 인도네시아에도 따라잡힐 수 있다고 한다. 2020년 10위를 기록한 이후 3년 내리 뒷걸음질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얼마 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국가주도성장모델의 한계와 저출산·고령화 등을 문제 삼아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나.

올 1분기 성장률은 1.3%로 2년3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정부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지만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2.1% 줄었는데 감소 폭이 4년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설비투자도 6.6%나 급감했고 현재와 향후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는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 조정”이라고 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경제 안팎에서 악재가 즐비하다. 중국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마저 고물가 속 성장이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감지된다. 미국은 1분기 기준 한국의 수출 비중이 18%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반도체 호조 덕에 모처럼 살아난 수출마저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중동분쟁 격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달러 강세 여파로 환율도 요동친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온 지 오래다.

문제는 경기를 떠받칠 통화·재정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들썩이는 물가 탓에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을 풀기 어렵다.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실적악화로 법인세수가 급감, 1분기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이나 줄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3년 내리 대규모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 결국 구조개혁밖에는 답이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구조개혁을 미룬 채 재정·통화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노동·연금·교육 등 전방위 개혁에 나서고 과감한 규제 혁파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쪼그라드는 생산가능인구를 방치해서는 저성장 위기를 피할 길이 없는 만큼 저출산 해소에도 총력전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