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에게 '땅 민원 압박'‥경기도의회 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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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이 자신의 땅과 관련해 시청 공무원에게 압박 전화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하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 김 모 의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 하남시에 있는 자신의 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등 토지 관리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김 의원의 토지에는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소를 짓기 위한 옹벽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전 토지 소유주가 받았던 건축허가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하남시는 4년 전부터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이행강제금을 내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폭우로 옹벽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원의 통화 내역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언제, 얼마나 연락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로선 답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4036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