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 vs 280만…"미래 세대 연금 5배 더 낸다"

<앵커>

연금개혁 논의는 노후보장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오히려 부담을 더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대로라면 미래 세대가 얼마나 부담을 지게 될지 박재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베이비붐 세대인 1958년 개띠와 현재 6살인 2018년생 개띠를 비교해봤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대로라면, 58년 개띠는 보험료를 매달 55만 원을 냈는데, 2018년생은 280만 원씩 낼 수 있습니다.

5배 넘게 차이 납니다.

게다가 2018년생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더 가중된 세금 부담까지 져야 합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 두 배 정도 차이만 나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러 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세대는 연금을 제대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담은 다섯 배를 더 부담하는….]

시민대표단 다수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한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다은/30세 : 미래 세대에만 (부담을) 떠넘길 게 아니고 적당히 절충을 해서 한쪽으로 너무 몰리지 않게, 좀 적당하게 나눠서….]

반면 '더 내고 덜 받은 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는 있지만, 심각해진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기업연금 같은 사적 연금 강화로 이어질 거라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더 큰 문제는 노후 보장이냐, 지속 가능성이냐를 놓고 17년 넘게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시민 대표단에 잘못 전달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하는가 하면, 설문조사 문항도 정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설문) 문항에 있어서의 공정성, 그리고 또 자료의 정확성, 그리고 숙의 토론 과정 속에서 전문가끼리 상호 검증하는 절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대표단의 가장 젊은 사람마저 연금고갈 시점에는 모두 수급자가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금 개혁의 목표와 방향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서승현, VJ : 신소영)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두고 여야 '평행선'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31143]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