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강제 퇴장당한 카이스트 졸업생 진정 인권위 ‘각하’…“경찰 수사 사안”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일어난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당사자인 신민기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낸 진정이 각하됐다.

인권위는 30일 신씨에게 통지문을 보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진정을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 제32조1항5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녹색정의당 신민기 대전시당 대변인이 이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에게 강제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형법 제123∼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안 관련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신씨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본 사건은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 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32조1항5호의 예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기도 한 신씨는 지난 2월 16일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한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부의 연구개발(R&D)예산 삭감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에 의해 입을 틀어막힌 채 강제로 끌려 나갔다. 

신 씨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의 제기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생 및 재학생 등 구성원 1146명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