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장 계도지 폐지 선언 "나머지 3개 구청도 계도지 폐지하라"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계도지 폐지 내건 후보 당선…대전 5개 자치구 중 3개 구청만 계도지 남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김제선 신임 대전 중구청장. 사진=김제선 페이스북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지난 10일 대전 중구청장 선거에서 계도지 폐지를 내건 후보가 당선돼 대전 지역 계도지 폐지 운동에 다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는 여전히 계도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나머지 3개 자치구에서도 계도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선 신임 대전 중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관언유착 관행으로 비판받던 계도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계도지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통장(이장)·반장이 볼 신문 구독료를 대납하는 관행을 말한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전광역시 내 4개(유성구·중구·동구·대덕구) 자치구의 지난해와 올해 계도지(통반장신문) 예산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대전 중구의 올해 계도지 예산은 7416만 원으로 지난해 7362만 원보다 54만 원 늘었다. 올해 중구는 매달 대전일보 193부, 충청투데이 110부, 금강일보 52부, 중도일보 23부, 충남일보 20부, 대전투데이 5부를 계도지로 구독한다. 당시 미디어오늘 취재에 동구청 관계자도 계도지 예산 삭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전 서구는 지난 2009년 계도지를 폐지했다.

올해 계도지 예산을 합하면 3억2310만 원으로 지난해 4개 자치구 계도지 예산 3억2187만6000원보다 122만4000원 늘었다. 이 가운데 대전일보가 연간 1만3488부(월 1124부)로 2억232만 원(약 63%)을 차지했다.

이에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민언련)은 30일 <'관언유착'의 관행, 계도지 예산 전액 삭감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미 계도지를 폐지한 대전 서구와 신임 구청장 취임 후 계도지 폐지를 선언한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자치구(유성구·동구·대덕구)는 관언유착의 고리인 계도지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며 “계도지 예산 편성 대신, 지역신문 조례나 미디어센터 조례 등을 제정해 지역신문을 지원한 타 시도 사례를 거울 삼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전충남민언련은 “2000년대 전국적으로 벌어진 계도지 운동의 영향으로 2006년과 2008년 각각 충청투데이와 중도일보가 폐지를 선언했으나 대전일보는 오히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면서 계도지 존속 의지를 고집한 바 있다”며 “그러자 폐지 운동에 동참했던 두 일간지는 계도지 시장에 다시 진입했다”고 했다.

대전충남민언련은 “대전과 서울, 강원권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계도지는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며 “'여론을 살피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 일간지를 구독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 혈세를 들여 특정 일간지를 통반장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올바른 여론 수렴과 거리가 멀다”며 “외려 여론 왜곡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여론 왜곡의 위험과 더불어, 광고료와 직결되는 언론사 구독자 수 통계에도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역언론의 사명이 지자체 비판과 견제, 감시에 있는 만큼 관언유착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계도지 관행을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