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추진비 쓴 식당명도 공개” 시민단체 승소

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오늘(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행정심판 끝에 음식점 상호와 업종 구분 등의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고,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선고 직후 하 대표는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깨는 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면서 “국민 세금을 썼으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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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