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대증원, 20년 묵은 갈등…1년 더 못기다리나"

"의정 의료 소비자 위해서 서로 양보해야"
"시화호도 살리려 20년 넘게 협의체 운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서 의사와 학생이 발표를 듣고 있다. 2024.04.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이 강대강 대치에서 "서로 한발씩 물러나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는 30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서 "의료계에 많은 주체들이 있지만 의료 소비자를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각자 의견들이 굉장히 많지만 의료 소비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테이블에 앉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경기도 시화지구 개발 사업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로 들며 의정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하에 시행된 시화호 개발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재앙이 초래됐다"면서 "큰 갈등을 겪으면서 지자체, 정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전문가가 들어가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꾸렸는데, 시민연대가 정부에 요구한 협의회 구성 조건이 원점 재검토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화호를 농업 용수로 쓸 수 없으니 매립해서 공단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역 주민들은 시화 반월 산단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단이 또 들어서면 시화호가 더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면서 "결국 정부는 원점 재검토를 받았고 기본계획을 축소한 후 시화호를 살리기 위해 20년이 넘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체에 당사자들이 참여했고, 자세한 데이터 필요한 경우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협의체에서 결정했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너무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 "그 자리(협의체)에 의료 소비자도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서로 경청하고 보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20년 넘게 이어졌는데 (타협점을 찾는 데)1년을 못 기다리겠느냐"면서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다림이라는 전제 조건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소비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의료 쇼핑'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유 대표는 "의료 소비자도 반성해야 한다"면서 "실비(실손의료보험)를 믿고 과도한 의료쇼핑을 많이 하게 되면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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