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로…21대 국회 연금개혁 “맥 풀리게 한” 윤 대통령

“새 국회서 연금개혁 논의” 발언에
연금개혁 불투명했다는 해석 나와
당정 “그런 취지 아니다” 수습 나서
연금특위 “21대 회기 내 성과 이뤄야”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활동 기한이 한달 남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란 윤석열 대통령 발언 뒤 혼란에 빠졌다. 당정은 “(21대 국회 회기 내) 개혁 의지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윤 대통령 발언에 남은 연금개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바로 윤 대통령 발언 수습에 나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연금특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답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 영수회담에서 “21대 국회에선 (연금개혁을) 하기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영수회담을 하는데 여당 대표가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소득보장 중심)이 확정된 안인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1안대로 하기 힘들다 생각하고 ‘그 안으로는 21대에 하기 힘드니 22대에 하자’는 식으로 표현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거쳐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안은 추려졌지만, 이는 확정된 개혁안이 아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연금개혁에 합의하려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22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맥이 풀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연금특위는 윤 대통령 발언과 상관없이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의미 있는 연금개혁 성과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지금까지 제안되고 논의된 연금개혁안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합의에 이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1안이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인 공론화 결과를 두고 여야 간의 뚜렷한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이날 연금특위는 공론화 과정과 상세 결과를 보고받았다.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1차 조사에서 1안을 지지했던 사람의 36.5%는 최종 조사에서 2안으로, 2안을 지지했던 사람의 53.4%는 1안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숙의를 거치며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인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1차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던 사람들의 48.4%는 1안을, 47.3%는 2안을 최종 지지하는 등 절반씩 이동했다. 연령별로 보면, 1차 조사에서 재정안정을 지지했던 20대(18∼29살)와 40대, 50대는 최종 조사에서 소득보장으로, 1차 조사에서 소득보장을 지지했던 30대는 재정안정으로 생각을 바꿨다. 60대 이상은 1차·최종 조사 모두 재정안정을 지지했다. 최근 시민대표단의 숙의 토론 결과가 나온 뒤 대표단 구성 자체가 ‘소득보장 중시’ 쪽으로 기울어진 채 공론화를 진행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결과를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다. 자료를 보고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토의해본 뒤 시민들이 생각을 바꿨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는 숙의의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