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151명 추가…누적 5727명

환경부,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사진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인원이 151명 추가돼 5700여명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생존 중인 피해자 4명 포함)이 포함됐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27명으로 집계됐으며 항목별로 구제급여지급대상은 5727명,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은 56명, 긴급의료 지원대상은 58명이다.

총 지원금액은 1716억원(수급자수 4137명)으로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간병비 등이 구제급여 항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포털에 따르면, 피해 신청은 총 7923명(철회자 233명 포함)이며, 3월말 기준 1852명이 사망했다. 총선 직전인 이달 초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하다가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걸렸던 피해자가 한명 더 사망해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재차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올해 1월 법원은 유해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의 죄를 인정했다. 사실상 모든 가습기살균제 원료에 대해 폐 질환과의 인과성을 인정,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을 더 엄하게 물었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분담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