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개, 견주 허락 없어도 ‘안락사’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고견의 인도적 처리 가능
맹견사육허가제 도입…기존 소유자들도 10월26일까지 허가받아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개를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할 수 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중성화수술 연기가 가능하다. 이후 관할 시도에 설치되는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까지 거쳐야 사육이 허가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26일까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해당 5종의 잡종인 개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는 종과 상관없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22년 2216건에 달했다. 2021년 경기 남양주에서는 대형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견주인 개 농장 주인에게는 법적 처벌이 내려졌지만, 사고견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