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감시 유엔 패널 종료‥북한 활동 견제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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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오늘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30일 임기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합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해왔습니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면 안보리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 신뢰성 있게 알릴 실효성 있는 수단을 잃게 됩니다.

패널 소속 조사단 3명은 최근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 후 "지난 1월 2일 하르키우시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은 비공개 보고서를 안보리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유엔은 패널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관련해 "유사입장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여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필요한 조율과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재홍 기자(bob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93969_36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