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감시 유엔 패널 종료‥외교부 "효과적 메커니즘 구축 방안 강구"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현지시간 30일 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 패널 임무는 비록 종료되지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 정부는 결의가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유엔이 대북제재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한미일 3국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할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패널은 유엔 외부에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관련해 "유사입장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여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필요한 조율과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3935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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