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윤 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김태인 기자 2024. 4. 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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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30일) 서울고법 행정 1-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과 같은 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해 9월 판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내역 일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습니다.
2022년 6월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연맹 측은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30일) 서울고법 행정 1-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과 같은 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해 9월 판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내역 일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습니다.
2022년 6월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연맹 측은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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