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발판' 규제자유특구 5개·글로벌 혁신특구 4개 신규 지정

한 총리,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 개최…"혁신의 요람으로 성장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는 5개의 규제자유 특구와 4개의 글로벌 혁신특구를 새롭게 지정, 지역의 전략·혁신사업 육성에 힘을 실어주고 나아가 해외진출까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에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대구 이노베이션–덴탈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등이, 글로벌혁신특구에는 △강원 AI 헬스케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직류산업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등이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현재까지 34개 특구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

이날 최초로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 규제특례 확대뿐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지역이다.

첨단산업의 경우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앞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위원들은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 및 국가 균형발전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특구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