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구정책 실효성 있나" 지적 쏟아진 부산시의회

예산 4배 늘리고도 출생아 수는 '최저기록'
육아·가족에 예산 치중…"출산 전 단계 지원해야"
'생활인구' 분석, 가임력 보존 정책 홍보 등도 당부

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산시가 수년간 예산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지난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데 대해 시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인구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주문했다.

30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성현달 의원(남구3·국민의힘)은 "그동안 부산시의 저출생 예산이 폭증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산시 합계출산율은 0.66명, 출생아 수는 1만 2846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며, 출생아 수는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 부산시 저출생 사업은 2010년 이후 50%가량 증가했고, 예산도 2010년 약 4천억 원에서 올해 1조 6천억 원으로 4배나 늘었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부산시 저출생 예산의 85%가 육아와 가족 분야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보육 분야 예산 지원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너무 한 쪽으로 예산을 몰아넣은 상태다. 결혼 전이나 결혼 시기, 출산하려는 사람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당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는 성현달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여기에 더해 부산시 저출생 사업의 68%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부산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출산장려정책을 부산시청 공무원조차 잘 활용하지 않는 수준이어서 30인 미만 사업체가 96%를 차지하는 부산에서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저출생 사업은 예산대비 효과가 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대상별, 사업별 우선순위를 부여해 정책을 관리해야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특화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난임부부 직접 지원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등 구체적인 방안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지연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역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률 급락을 막지 못했다면서, 기존의 출생률 제고와 고령화 맞춤 정책만으로는 눈앞에 닥친 인구감소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늘 부산에 거주하는 정주인구에 더해 부산에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체류인구도 지역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까지 면밀하게 분석해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부산에 이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당부했다. 암 등 질병 치료나 사고로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여성을 상대로 배아 동결이나 각종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는 서지연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서 의원은 "부산을 두고 표현하는 '노인과 바다'라는 말은 멈춰야 할 부끄러운 표현이다.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만 하는 쉬운 정치를 타파하고,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한 건강한 경쟁을 본격화할 시점"이라며 "시민에게 평가받아야 할 시험지가 쌓여있지만, 인구정책은 그 가운데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저출생 정책은 대개 지원 중심으로 소규모 정책을 모아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근원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며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난임 부부나 가임력 보존 지원 등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예산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는 부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부산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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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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