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 결국 일본 라인으로?

일본 총무성, 라인에 이례적 지분매각 행정지도 논란
일본 국익 위한 행보… 미국의 틱톡 압박과 유사한 패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반반씩 출자, 소프트뱅크 지분 늘리나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네이버 라인이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 일본 정부가 라인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 연속으로 내렸다. 일본은 라인이 일본 기업이 되길 요구하고 있다.

행정지도 이유는?

표면적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대책 마련이다. 지난해 11월 라인의 이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 당한 일이 직접적 계기다. 앞서 라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네이버 의존 문제가 화두가 됐다. 총무성은 지난달 두번째 행정지도를 통해 “정보유출의 온상이 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공통 시스템을 조기에 분리하고 자본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라인의 개인정보를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위탁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보고 있기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인은 라인야후가 운영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야후재팬과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의 합병법인이다. 2021년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이자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가 통합한 Z홀딩스그룹이 출범했다. Z홀딩스그룹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에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다.

일본의 속내는?

이용자 정보 유출 문제는 기업의 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이례적 행정지도'라는 표현을 쓸 정도다. 이번 사태는 일본이 국익의 관점에서 내린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에선 '라인야후의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라인야후의 정보관리 허술함은 경제안보상의 리스크”라고 했다.

이는 틱톡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유사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동영상서비스인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법안에 서명해 파장이 일었다. 라인의 지난해 3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MAU)는 9500만 명으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과 미국은 적대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라인에 내린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 라인에만 지분 매각 요구하나?

IT기업이 국경을 넘어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건 라인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한국에서도 메타,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마다 제재를 했으나 이는 국내 기업에 준하는 책임을 지우는 차원이지 지분 매각을 요구하진 않는다.

다만 라인야후의 특수한 기업 성격을 고려하면 지분 매각 압박이 일본 입장에선 효과적인 건 사실이다. 라인야후는 일본과 한국 기업이 반반씩 출자한 조인트벤처이기에 지분을 조정하면 일본 기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기업이냐” 압박 전부터 있었다

최근 두 차례 행정지도가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라인을 둘러싼 압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발단은 2021년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당시 라인의 하청을 맡은 중국 업체가 일본인 개인정보에 접근해 유출된 사실이 논란이 됐다. 특히 라인의 서버가 한국에 있다는 점이 일본 언론에 보도돼 주목 받았다. 일본에선 라인을 일본 서비스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한국 서비스라는 사실이 각인되기 시작했다.

▲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 중 언론 기사 검색 순위 조작에 대해서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2016년 일본 닛케이비즈니스온라인의 <라인은 일본기업, 한국회사 대표의 언급> 기사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GIO는 라인이 한국기업이 아니냐는 지적에 △일본에 증시상장을 했고 △본사가 도쿄에 있고 △이사회 구성원 과반이 일본인인 점 등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그는 네이버 주식의 6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라며 특정 국가의 기업이라는 프레임에 반발했다. 일본을 기반으로 하지만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인야후는 두 번째 행정지도에 따른 대책을 오는 7월까지 보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5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지분 매각 협상을 시작했다. 소프트뱅크 입장에선 라인을 삼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네이버 입장에선 소프트뱅크에 뺏기지 않으면서도 일본 정부를 만족시켜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네이버는 이 문제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입장은?

지난 27일 외교부는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네이버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보다 강한 입장도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삼키려는데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며 '대일굴종외교'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