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계 오류'...지난해 19만 가구 공급 빼먹었다

사상 처음 연간 통계 정정되는 대형 사고
국토부 "정책 흐름 바꿀 정도는 아냐" 해명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 19만여 가구가 적게 집계된 건데, 이로 인해 지난해 통계가 정정됐습니다. 연간 통계 전체가 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을 확인했으며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한 건 지난 1월로,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 8,744가구였지만, 38만 8,891가구로 잘못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착공 실적은 원래 24만 2,018가구인데 20만 9,351가구로, 준공 실적은 43만 6,055가구인데 31만 6,415가구로 각각 다르게 발표됐습니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모두 합쳐서 19만 여가구가 적게 집계된 겁니다.

문제는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해서 통계를 생산했는데,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한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해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코드가 누락돼 물량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주택공급통계정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준공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시스템 버그가 겹치면서 준공 실적 누락 규모는 다른 데이터 누락 규모보다 컸습니다.

인허가·착공·준공 통계는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 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며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발표 등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잘못 집계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한 셈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인식은 여전하다며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 정도로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 통계 누락이 없도록 오는 6월까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정비하고, 월간 통계 작성이 마감된 이후의 공급 수치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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