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국회서 언론장악 국정조사할 것…방송3법 재추진”

30일 민주당-언론노조 긴급 간담회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방송3법 재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와이티엔(YTN) 강제 민영화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의 빠른 재입법을 위해 차기 국회가 열리는 즉시 당론으로 정할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심위, 와이티엔, 티비에스(TBS) 등 전반적인 언론 장악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라고 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그간 여야 정당이 독점해온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확대해 관련 단체·학계에 배분하는 등 지배구조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과 언론현업단체들은 오는 8월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앞둔 만큼 재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당선자는 “8월 방문진 이사, 9월 한국방송(KBS) 이사, 12월 박민 한국방송 사장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22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일사불란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장 역시 “문화방송마저 정권에 넘어간다면 이는 국회가 총선의 민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공영방송이 한번 장악되면 정말 돌이키기 어렵다. 빠듯한 시간표를 고려해 반드시 8월 전에 방송3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국정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밀린 숙제하듯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다음 달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다면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국정조사의) 가장 큰 줄기는 방심위가 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과 조사 시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