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영수회담서 최소한 '이 것'만은 말했어야 한다

 - 이재명 '15분 작심발언', 尹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신뢰없다는 반증
- 尹, 李 작심발언 후 '예상했던 얘기다'..이게 정치하는 대통령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 대담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서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됩니다. 

특히.......민생을 회복하고 국정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제가 대표님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대통령께서는 이 회담에 대해서 의미를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갖고 계신 걸로 느꼈고요......우리가 다음에는 국회가서 하는 건 어떠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소통의사를 갖고 계시니까 그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대통령과 이 대표 생각의 차이는 좀 있다. 그 정도지 상황인식 그런 이야기까지는 과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어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내용은 영수회담 이후에 전해진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 보도된 내용만 보면 이게 같은 회담을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다양한 전문가 모시고 유연한 시선으로 정치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이하 차재원) :  안녕하세요. 차재원입니다.

◇ 이현웅 : 저희 YTN을 통해서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고 계신데 일단은 현 정부 들어서 첫 영수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잘 보셨을 것 같은데 총평부터 해주시죠.

◆ 차재원 : 첫술에 배부르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 대통령 집권 23개월 만에 첫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서로 양측 간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사법 리스크에 얽혀 있는 일종의 피의자로 지금 인식을 했던 측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두 분의 회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 구체적인 성과물은 없었습니다만, 일단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 그 한 장면만으로도 저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일단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3개월 만에 이루어진 첫 회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아직은 양측 간에 서로 지금 주고받을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조급하게 볼 것이 아니라 조금은 여유를 갖고 국민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일단은 첫 만남 그 자체에 의미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신 거고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소통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실까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기존에 보여줬던 대통령의 모습과 총선 이후에 달라진 부분들 있다고 느끼십니까?

◆ 차재원 : 있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집권 이후에 23개월 동안 야당 대표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던 그러한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그런 태도를 버리고 야당 대표하고 일단 마주 앉았다는 그 자체가 일단 변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자신이 할 이야기를 a4 용지에다가 빽빽하게 적어 와서 그걸 15분 동안 낭독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윤 대통령의 저는 반응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어색한 웃음을 짓다가 또 표정도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끝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 예상했던 이야기다 그러면서 좀 너그럽게 받아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정치하는 대통령의 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혹시나 못 보거나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인서트)

[대통령] 

오늘 이렇게 또 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잠깐...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이 많아서 써서 왔습니다. (대통령: 아, 그러시죠.)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현웅 : 저희가 핵심 부분을 좀 줄여서 전해드렸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그전에 민주당 측에서 얘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a4용지 10장 분량 나가는 취재진을 잡아서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미리 준비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 차재원 : 일단 국민들에게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할 말은 내가 대통령에게 한다는 모습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도 잠깐 소개됐습니다만 대통령 가족 주변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러한 표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법적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가 지난 총선 때 상당히 강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성 지지층들한테도 지금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러한 하나의 장으로서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지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식으로 할까에 대한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면 지금 자신이 여러 가지 비공개 상황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야당 간의 불안과 불신이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모두 발언은 일단 언론에 공개하도록 한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했다는 걸 갖다가 국민들과 지지층에게 보여주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일단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라는 부분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어제의 형식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또 좀 이례적이었잖아요. 배석자를 3명이나 두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그만큼 인간적인 신뢰가 없다는 부분을 한번 반증해 보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그 이후에 비공개 회담이 예상은 예정은 1시간이었습니다만 그보다 2배 긴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다양한 의제가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합의문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아쉽다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그런 의제들도 있습니다?

◆ 차재원 : 있죠.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집권 거의 2년 만에 이루어진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라서 구체적 성과물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 소위 말하는 합의문 정도까지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뭐랄까요 타협책을 만들어가고 이견을 좁혀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좀 부족했다, 그런 안타까운 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채상병과 관련된 이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채수근 상병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저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정치적 쟁점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또 이 왜곡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진보 보수의 그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다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이번에 또 제가 공수처장을 새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난 뒤에 그때 야당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특검법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걸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제기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고 공수처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마 공수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뭐랄까 외압이라든지 그런 부담, 이런 걸 덜어내고 수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게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딱 하나의 의제를 놓고 만난 게 아니었다 보니까 합의점을 찾아서 도출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한 양측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좀 조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차재원 : 그러게요.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점이 모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평행선을 달리고 말았어요. 사실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주면 전체 한 13조가 풀리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고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부 재정의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지난해 역대 급 세수 펑크가 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 다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금 그러니까 경제 고를 겪고 있는 서민층들의 부담도 고통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러면 전 국민이 아니라 좀 어려운 계층부터 먼저 이렇게 좀 지급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좀 어땠을까. 대신 이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 대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자를 내야 되는 시기가 닥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그럼 제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뭔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만큼 앞서 제가 드린 대로 두 분 사이에 아직까지 정치적 신뢰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런 양보를 했다가 소위 말하는 정치적 책을 잡히는 거 아닐까라는 이 망설임이 결국 이러한 타협점까지 못 끌고 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어제 다뤄야 하는 의제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무언가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주목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총리 인선과 관련한 의견을 듣겠느냐 라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지금 드러난 밝혀진 내용만 보면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해요.

◆ 차재원 : 어제 그러니까 지금 영수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용산 발 기사로 무슨 기사가 나왔냐 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의제에 올리지 거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사실 민생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민생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 총리 인선 문제는 좀 뒤로 미루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그 이야기를 할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인데 그 부분을 먼저 꺼내는 것이 상당히 아마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본인이 먼저 문제를 꺼낼 경우에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 추천을 원하나 이런 식의 오해를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받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두 분의 신뢰관계, 그리고 지금 여야의 상당한 이 대치 국면에서 지금 아무리 압도적인 여소야대 관계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총리 추천을 야당에게 이렇게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상황까지는 되지 못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거국내각, 더 나아가서는 연정의 개념까지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측 간의 정치적 신뢰가 부족하다. 또 하나는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덜컥 우리가 만약에 추천한 사람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 책임까지 자신들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윤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이상은 아마 제 생각에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이 인선과 관련된 문제는요. 여러 사람들이 배석자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A라는 사람을 꺼냈는데 저는 A라는 사람 싫어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잘못된 소문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경우에는 이 거론한 당사자들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선 문제는 사실은 독대가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논의가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 자체가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어제 이 회담 이후에 주목을 받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추가적인 회담이 있겠느냐, 국회 사랑재에서 만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5월 10일인가요? 취임 기자회견을 가질 거다 2주년, 이 얘기가 있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차재원 : 일단 아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치하는 대통령은 영수회담도 중요하지만 소통의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수회담이라는 부분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적인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난번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야당 대표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내가 야당 대표 전화번호까지 안다 내 휴대폰에 저장해놨다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아마 만남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빠르면 6말 7초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이번에는 이 대통령 야당 대표하고 1대 1 회담의 형식이었지만 아마 그때쯤 되면 아마 3자 회동을 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8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마침 그때는 또 정기국회가 바로 열리기 직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쯤 아마 또 이렇게 1대1 회담을 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축하의 뜻도 겸사겸사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좀 회담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위기도 사실 만들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시점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했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이도운 수석은 아마 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보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 홍보수석이 미리 언론에다가 이렇게 흘림으로써 대통령의 결심이 흔들릴 걸 미리 딱 이렇게 못을 박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이 4월 30일이니까 딱 한 달 뒤 5월 30일이 되면 22대 국회가 국 개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 회담 결과 보고 양당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보니까 21대 국회에서 5월 임시국회 일정 잡기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 차재원 : 일단 아마 민주당은 지금 영수회담의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사결정을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월 2일 날 지금 본회의 지금 소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의장이 열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국회의장도 결국 본회의를 아마 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날 지금 본회의에 지금 직회부 되어 있는 채수근 상병 특검법이 아마 지금 표결에 붙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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