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고 도청 침입했다가 징역 10개월…이유가 더 황당

창원지법, 징역 10개월 선고…"침해된 공익 상당이 커"

창원지법/사진=연합뉴스

시험 합격 발표 하루 전 궁금증을 못 참고 경남도창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40분께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경남도청 인사부서 사무실에 들어가 캐비닛 안에 있던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등 서류 14가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경남도청이 실시한 '제3회 전문경력관(나군) 창원시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습니다.

범행 다음 날인 8월 31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리 합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경남도청 건물 구조와 문서가 보관된 장소를 미리 염탐하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자신이 치른 시험과 관계없는 서류들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 문서들이 회수돼 제3자에게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문서가 유출될 경우 자칫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 노력이 전부 수포가 될 위험성이 있었고 자기소개서를 포함해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었다"며 "실력을 키우기보다 비겁하게 다른 수험생들 응시원서를 커닝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범행으로 침해된 공익도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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