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공급 통계 19만 가구 누락···뒤늦게 정정

시스템 전환 과정서 정비사업 코드 누락
인허가·착공·준공 수치 19만 가구 빠뜨려
"통계 정정 정책 흐름 바꿀 정도는 아냐"

[서울경제]

정부가 공개한 지난해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통계에서 총 19만여 가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치를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변환 과정에서 공급실적이 과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공급 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 통계를 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당초 발표한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44가구로 3만9853가구 늘었다. 착공 실적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3만2837가구 증가했고, 준공 실적은 31만6415가구에서 43만655가구로 11만9640가구나 늘었다.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19만2330가구나 된다.

국토부는 올 1월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확인 결과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전에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Housing Information System)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는데,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해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돼 물량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지난해 '9·26 공급 대책'과 올 초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정책들이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공급 위축 흐름은 여전히 뚜렷하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월간 통계는 변경됐으나, 올해 1∼3월 주택공급 통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1월 발표한 공급 통계부터는 다시 HIS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공급 실적을 확인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누락된 코드가 정상적으로 연계되도록 올해 6월까지 DB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