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1∼31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모 분야는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 소방·보건·환경 부문 등 3개 분야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가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과 소통24(sotong.go.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작성한 제안서는 5월 31일까지 전자우편(sishera@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35%), 실현가능성(35%), 효과성(30%)에 초점을 둔다. 실무심사와 분야별 전문가 심사, 소관부처 협의,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한다.

올해 11월 중 최종 상위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등 총 20명에게 행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행안부는 우수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전문가 자문 및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은 총 8천176건이다. 이 중 297건의 아이디어가 채택돼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정책 개선 등을 통해 민생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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