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제보해주세요"…다음 달 '민생규제 개선 공모'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규제,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행안부 장관상과 상금 수여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해 일상의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모분야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소방·보건·환경 부문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3개다.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안부 누리집과 소통24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작성된 제안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35%), 실현가능성(35%), 효과성(30%) 등이다. 실무심사, 분야별 전문가 심사, 소관부처 협의, 심사위원회 심의(외부전문가 포함 5인 이내) 등을 거쳐 최종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한다.

11월 중 최종 상위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등 총 20명에게 행안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 1명 100만원 상당, 우수 2명 각 50만원 상당, 장려 17명 각 10만원 상당의 부상품도 제공한다.

우수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전문가 자문과 해당 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는 국민들이 직접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여왔다"며 "국민들이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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