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공급 과소집계… 국토부, 통계 오류 뒤늦게 ‘정정’

당초 발표보다 ‘인허가·착공·준공’ 실적 상향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오류가 발견돼 뒤늦게 주택 공급 실적을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기존 발표보다 상향됐다. 연간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DB)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체 전수점검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를 당초 발표한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로 정정했다. 착공은 20만9000가구에서 24만2000가구로, 준공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이 합쳐서 19만여가구 적게 집계된 셈이다.

국토부는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어 과소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가 기준데이터 경유 연계 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지난 2021년 11월 누락됐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2023년 9월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으면서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는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지표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 공급 대책’과 올해 ‘1·10 부동산 대책’ 등 굵직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며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발표 등의 정책을 내놨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인식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공급 부족)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에 발표한 1월 공급 실적부터는 세움터와 HIS를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 집계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6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