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온라인서 무료 발급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올 9월 말부터 '정부24' 무료 발급
부동산·자동차매도용 제외…일반용 중 재산권 관련성 낮은 인감증명서 대상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중 일부를 오는 9월 30일부터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으로 나뉘며, 일반용은 다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만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천984만통으로,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으로 구분됩니다.

온라인 발급이 시작되면 2023년 발급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전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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