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된 건보료, 내년엔 인상될까...가격협상 언제?

[ 김주미 기자 ]

올해 7년 만에 동결된 건강보험률이 내년에는 인상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에 대해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진행한다. 수가는 건강보험 당국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건강보험료를 이 같은 수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매년 5월 말까지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료·요양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벌인다.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면 수가 계약은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1.6%,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1.7%, 조산원 4.5%, 보건기관(보건소) 2.7% 올려줬다. 평균 인상률은 1.98%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올해 건보료율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에 동결됐으며, 지난해와 같은 7.09%로 묶였었다.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나왔었지만, 동결은 이례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며, 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