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진성준 “尹, 언론장악 방법 알지만 할 생각 없다. 무더기 징계엔 답 無”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용산 대통령실 공간의 분위기, 대통령 권위-품격과 거리 멀어
-영수회담 총평 ‘간극이 너무 크더라’
-尹, 모든 사안마다 섞어 종횡무진식 이야기
-尹, 내부서 ‘1인 50만원’ 제안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더라
-첫 의제 ‘민생회복지원금’에서부터 바로 좌절감 엄습
-의료개혁 대승적 인식? 구체적 증원 숫자 논의 진척 없었다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21대 국회서 첫걸음이라도 떼야
-서로 자기 말만 하고 헤어지는 회담, 없느니만 못해
-이재명 15분 모두발언은 작심발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조금 전 ‘JB타임즈’에서 영수회담 전해드렸는데요. 이 자리에 배석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진성준 > 네.

◎ 진행자 > 의장 되신 다음에 처음 모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제가 진행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종종 샛길로 빠지기 때문에 샛길로 먼저 한번 들어가서 용산 처음 가보셨죠?

◎ 진성준 > 예, 처음 갔습니다.

◎ 진행자 > 청와대하고 비교하면 어떠시던가요?

◎ 진성준 > 글쎄 전체적인 대통령실의 뭐랄까요. 분위기, 품격, 품위 이런 걸 보면 청와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집무실 분위기나 이런 게

◎ 진성준 > 아니요.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이 위치한 곳의 공간의 분위기가 국방부로 쓰던 건물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진성준 > 청와대가 너무 구중궁궐처럼 국민들한테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 공간 자체로는 대통령의 권위와 품격에 맞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었죠, 예전 청와대는. 그런데 지금 새로 옮긴 용산의 대통령실은 그런 품격이나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어제 135분, 진행된 시간이 토털하면 이쯤 된다고 하던데 일단 총평, 소감을 한말씀해 주신다면?

◎ 진성준 > 이재명 대표께서도 회담 직후에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랄까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너무 크다. 대통령께서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또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가장 이른바 우리가 흔히 하는 벽을 느꼈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그 대목이 어느 대목이었습니까?

◎ 진성준 > 모든 의제와 현안에서 큰 간극을 느꼈는데 가장 먼저 논의되었던 것은 공개 모두발언이 끝나고 비공개로 전환되었을 때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안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먼저 적극적으로 꺼내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의제가 민생회복지원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씩 회복지원금 드리자라고 하는 제안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게 한 50만 원씩 드려가지고 되치자라고 하는 의견도 주었지만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 50만 원 얘기가 나온 적 있었다?

◎ 진성준 > 그런 모양이에요. 대통령의 논리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통화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조금이라도 더 풀리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건 거부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단호하게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 진성준 >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GDP가 2200조 원인데 한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 드린다고 물가에 영향을 줍니까? 그건 사안을 잘못 오해하고 계신 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반론을 일일이 할 수야 없었습니다만 대통령은 첫 의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가 때문에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고 그야말로 골목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음식점 5개 중에 1개는 다 문을 닫았고 그러면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뭐라도 골목 경제에 돈이 돌게 끔 해야 된다, 급자금이라도 넣자라고 할 만한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 그때부터 그냥 바로 좌절감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 진행자 > 근데 정부가 여기에 동의를 안 하면 사실은 추경 편성은 안 되는 거잖아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 진성준 > 대통령 얘기는 현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다, 이거를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또 필요한 지원 방안이 있다면 민생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논의해보자 이런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자면 추경을 편성해야만 하고 그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재삼재사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영수회담 후에 이도운 홍보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그 예를 든 게 의료개혁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접근을 봤던 사안입니까? 이 건 같은 경우.

◎ 진성준 > 아니요. 저희 당도 의사들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공감하고, 또 무조건 의사들만 늘어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공공의료 필수의료 또 지역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건 정부여당도 동의하는 것이에요. 이런 방향과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과제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이고

◎ 진행자 > 문제는 각론이잖아요?

◎ 진성준 >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의대 정원 숫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까지 논의가 진척될 수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비공개 논의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된 거 하나도 없습니까?

◎ 진성준 > 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이대로 쭉 2천 명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 표명도 있었습니까? 혹시 대통령의.

◎ 진성준 > 지금은 각 대학 정원들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대학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으면 그게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진행자 > 1500~1600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 진성준 > 그거는 5월 초가 되면 대학의 입시 요강들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바뀌기 어렵다. 그래서 그건 대학이 요구한 대로 가고 내년부터는 또 2천 명으로 늘려서 가야 되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결과를 인용하면서 독재화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혹시 비공개 논의에서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은 있었습니까?

◎ 진성준 >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아예?

◎ 진성준 > 네.

◎ 진행자 > 그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고?

◎ 진성준 > 그게 사안마다 입장 차가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고 논쟁이 있을 법한 사안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제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어서 사안마다 충분하게 논의를 다 할 수 없었지만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면 다음 의제로 넘어가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이럴 필요가 있는데요라고 해서 6개까지 주제를 다룰 수 있었는데 대체로 민생사안을 먼저 짚었고, 그러고 이른바 이채양명주에서 이태원특별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족들의 한을 생각해서라도 입법돼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또 대통령과의 입장 차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서 얘기가 많이 되면서 더이상 회담을 더 끌어가기는 어려웠죠. 시간이 너무 없어서.

◎ 진행자 >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니 채상병 특검법이니 거의 논의가 안 된

◎ 진성준 > 그건 논의할 수가 없었죠.

◎ 진행자 > 그럼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의제들에 대한 발언을 일부러 피했다기보다는 다른 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어제의 상황을.

◎ 진성준 > 저는 선의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제가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짧게라도 다 답을 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대통령께서 모든 사안들마다 막 여러 얘기들을 섞어가면서 주변 얘기 곁가지 얘기까지 막 이를테면 종횡무진식의 얘기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언급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논의를 다 하지는 못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책위의장을 모셨으니까 이것도 질문드릴게요. 연금개혁 부분이 있잖아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일단 지금 설문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 진성준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모여서 의안을 압축했죠. 그래서 큰 방향으로 더 내고 더 받자. 또는 더 내고 지금 그대로 받자라고 하는 두 개의 안을 가지고 공론조사를 펼쳤는데 더 내고 더 받자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가 높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타졌으니 이런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만큼은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거 시급하게 입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임기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건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그렇게 얘기했어요?

◎ 진성준 > 네.

◎ 진행자 >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진성준 >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연장돼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 진행자 > 폐기죠. 사실은 법률안은 다 폐기죠?

◎ 진성준 > 다 폐기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이것도 폐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새롭게 의료개혁특위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연금개혁을 논의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선 국회의 논의를 참고해야 하겠는데 그것이 22대 국회가 그대로 받아서 해야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그건 나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큰 주제만이라도 매듭짓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21대 국회 한 달 남았는데 처리가 좀 난망한 거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 진성준 > 어제 대통령의 입장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첫걸음이라도 떼고 그 다음에 미진한 과제는 22대 국회에 넘겼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방송심의 등을 언급을 했잖아요, 언론 파트 관련해서. 혹시 본 논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까?

◎ 진성준 > 네,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난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진행자 > 방송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몰랐다?

◎ 진성준 > 네. 정부에서 독립된 독립기관에서 하는 일 아니냐, 구체적인 내용 잘 모른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황도 설명을 했어요. MBC에 대해서 방송심의위원회가 무더기 징계를 했는데 법원에서 다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됐다, 그랬더니 그 가처분이 인용됐다라고 하는 건 아시는 것 같았는데 그 옆에 홍보수석 이런 분들이 사실이 이렇다. 아직 본안소송 남았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인지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 진행자 > 관여한 바 없다?

◎ 진성준 > 그렇죠.

◎ 진행자 > 관여해서도 안 되죠, 사실.

◎ 진성준 > 관여해서도 안 되죠. 관여한 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중요한 건 위원장 이런 분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걸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해촉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했는데 사실 대통령은 언론을 쥐려면 그 방법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 진행자 > 그 방법이 뭐래요?

◎ 진성준 > 구체적인 말씀은 안 했습니다만 그럴 생각이 없고 그렇게 무슨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초기에 90% 이런 지지율을 기록한다 한들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차라리 이 상태로 꾸준히 가야 마지막에도 국정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전혀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 잘 모른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 사안을 크게 언급했죠. 하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러 언론들이나 미디어들이 보도한 사건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 진행자 > 그 얘기 꺼냈습니까?

◎ 진성준 >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가지고 강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유례가 없는 일이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거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은. 근데 그거 잘 모르는 듯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언론관을 얘기했죠.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다,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MBC의 무더기 징계 문제, 또 가처분 신청이 7건이나 다 인용된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한번 알아보시고 챙겨봐 주시라라고까지 부탁을 했는데 특별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영수회담이 끝났는데요, 혹시 이어갈 여지가 있다고 자평하세요?

◎ 진성준 >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회담은 없느니만 못한 것 같아요. 국민은 기대를 크게 했는데 회담 결과를 보니까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더라. 또 대통령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더라.

◎ 진행자 > 결국은 따지고 보면 왜 의제 도출에 실패했을까부터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생산적 결과를 냈으려면 의제를 선정해서 여기에 집중하는 회담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애당초 두 차례 실무 협의할 때부터 용산의 입장은 굳이 의제 정하지 말자 이런 거였습니까?

◎ 진성준 > 맨 처음에는 관심 있는 의제들을 서로 나눠볼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께서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던 사안들을 모두 다 꺼내서 이 정도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분명히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했는데 의제 정할 것 없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자 이렇게.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어제 모두발언 한 15분 정도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합의된 형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작심하고 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진성준 > 통상 모두발언은 공개 상황에서 하는 것은 서로 이해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자 공개 상황에서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발언의 시간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은 서로 의논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잘 준비해서 작심하고 하신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