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학생인권특별법에 대해 도내 교원노조가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오늘 논평을 통해 "학생생활지도고시 시행 1년도 안 돼 이를 무력화하는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돼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교사노조는 또 "학생인권특별법의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학생 훈육과 훈계를 어렵게 하는데 반해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과 권한은 너무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