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세종지방법원 설치 5월 임시국회 열리면 통과 추진"

"법사위 양당 간사에 당위성 설명 협조 요청"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김종민 의원(오른쪽)이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30일 지역 현안인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 "양당 간사로부터 5월에 법사위가 열리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우선 논의하고 통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법사위 양당 간사(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민의힘 정점식)를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배경이 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2019년 2월 강준현 의원 발의)은 현재 법사위 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월 10일, 지난해 12월 14일 두 차례 상정됐으나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방법원의 경우 1년에 전국에 한 곳만 설치한다는 관행이 법원 설치에 발목을 잡고 있다.

세종은 인천고등법원(배준영 지난 4월 발의), 성남지방법원(김병욱 지난해 9월 발의), 화성지방법원(권칠승 지난해 4월 발의)과 경쟁 중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세종시와 인천시가 각각 세종지방법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놓고 경쟁하는데, 이 중 한 곳만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시민 110만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세종시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과 법원 예정부지가 확보된 점,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로 예산 활용이 가능한 점, 8대 특별(자치)광역시 중 세종에만 지방법원이 없는 점 등을 부각하면서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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