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주장하며 모욕까지…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80대의 최후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고를 주장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8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지적 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알고 지내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가족에게 말하겠다"며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기는커녕 금전 거래를 이유로 주거지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일도 그만둬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은커녕 무고를 주장하며 피해자와 가족 등을 비하하고 모욕해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