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능중복·유명무실 위원회 43곳 메스 댔다…통폐합 등

2022~2024년 3월까지 비효율적 운영 위원회 정비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2022~2024년 3월까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43개를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9개(폐지 2개, 비상설화 17개), 2023년 13개(폐지 4개, 통·폐합 9개), 올해 3월에는 11개(비상설화 11개) 위원회 등 모두 43개 위원회를 정비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부분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설위원회로 운영되지만 회의 개최 실적의 저조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인천시는 안건이 발생할 때만 일회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폐지 및 통·폐합의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정비와 함께 무분별한 위원회 신설을 막기 위해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절차를 강화했으며, 매달 위원회 정비 실적 및 계획을 조사하는 등 위원회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함이 요구될 때 설치·운영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수립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시 자체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비효율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2023년 12월 기준 인천시 위원회는 268개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많다. 최근 1년 동안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57개로 21.2%이며, 최근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27개로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위원회 회의실적의 정기적인 조사 및 현황 공개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독려하고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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